헌재 윤석열 탄핵 선고일 발표가 언제일지 목 빠지게 기다리는 국민들이 이제는 한계점에 도달한 듯하다.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많은 일을 계획한 자는 버젓이 구속취소되어 나와있고, 작당모의를 했거나 명령을 받고 움직인 자들은 여전히 감옥에 있다. 세상 태어나 이렇게 알 수 없는 일들이 계속 계속 계속되는 건 처음이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것인지...
오늘은 헌재의 윤석열 탄핵 선고일 지연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과 답답함, 온갖 스트레스가 최극상! 상! 상! 점에 도달한 이 시대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 주절거려 본다.
헌재 윤석열 탄핵 선고일. 국민 불안감과 답답함은 한계점
국민 불안감 최극상점
헌재의 윤석열 탄핵선고일을 애초 3월 11일 정도로 우리는 예상했다.
그동안의 사례에 비추어 과히 무리한 시점이 아니었다. 더구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란 윤석열이 국회를 상대로, 국민을 상대로 저지른 일들은 12월 3일 밤 국민들에게 생중계되었고,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다.
명백한 사실이었다. 어떠한 핑계도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을 명백한 사실.
그런데 왜? 기약도 없이 이유도 모른 채 국민들은 커져만 가는 이 답답함과 불안감을 고스란히 느끼며 가슴 졸여야 하는 것인가. 헌법재판소는 죄의 유무를 판단해 형을 집행하는 곳이 아닌 헌법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곳이라 하지 않았던가.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나 속시원히 말해달라.
윤석열 탄핵 사유 5가지
자! 윤석열 탄핵 사유 5가지에 대해 알아보자. 무엇이 걸림돌이길래 이렇게 늦어지는 것인가. 왜?
아래 5가지 중 고민할 것이 무엇인가? 다 맞잖아. 다 했잖아. 다 드러나잖아.
- 12·3 비상계엄 선포
- 포고령 1호
- 군경의 국회 봉쇄 진입 등 국회 활동 방해
- 중앙선관위의 군 점거 행위
- 법조인, 정치인 체포 지시
그렇게 말꼬리 잡고 늘어지던 체포 명단도 한 사람의 입이 아닌 여러 사람의 입에서 이미 나왔잖아. 하지만! 그것을 단정 지을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아직 없다고 한다면 백번 천 번 양보한다 해도, 나머지는 다 했잖아. 1번에서 이미 아웃이고, 2번에서 또 아웃이고... 3번까지 갈 것도 없이 그냥 아웃이잖아!
헌법재판소는
각종 법령의 공동의 기초를 형성하고 그 기본 방향을 정함으로써 전체 법질서의 통일성을 확보해 주는 법규범인 헌법에 따라, 쟁점에 대한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주는 곳이다.
지금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윤석열로 인해 조용히 임기를 마칠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 이미 그들은 역사에 길이길이 남게 될 인물들이 되어 버렸다. 그만큼 사상초유의 이번 사태에 대한 헌법 위반 여부를 심사숙고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이라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처리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변론도 일주일에 2번씩 했고, 탄핵소추만 되면 이제는 모든 게 제자리를 잡아갈 것이란 희망도 갖게 했잖아.
대한민국의 이 위태위태한 상황들을 보고 있을 텐데 왜, 무엇 때문에 온 국민을 이리도 애타게 하는 건지. 모두가 헌재만 바라보고 있다.
헌재야 헌재야~ 제발 헌 집 줄게 새집 쫌! 쫌 쫌 쫌! 다오!
기초부터 탄탄하게 제대로 설계해서 썩어가고 뭉그러진 곳 없는 새 집 좀 짓고 살아보자~!
국민들의 불안 요소는 무엇?
무엇이 이토록 불안하게 만드는가.
국민들은 왜 이렇게 헌재의 판단을 손꼽아 기다리며 가슴을 졸이고 있나. 상식적인 흐름으로 잘 해결이 될 거라 생각했던 국민들이 왜 다시 광장으로 모여야 했나.
모두가 실패한 친위 쿠데타를 처음 겪어봐서 경험치가 없었다. 탄핵소추만 되면 일사천리 해결될 거라 생각했다. 너무도 안이했다.
친위 쿠데타 뜻
이미 합법적인 수단으로 권력을 잡은 정치 지도자가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 불법적인 수단으로 스스로 벌이는 쿠데타.
합법적으로 얻은 권력을 이용해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 그리고 거기서 떨어지는 콩고물을 받아먹고 나누기 위해 함께 작당한 수많은 고위공직자들이 요소요소에 숨어 있음을 간과했던가.
얼토당토않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70년간의 기소방식을 윤석열에게만 단발성 다른 방식으로 적용하면서 석방을 시킨 것도 모자라, 그렇게 석방시킨 자들이 내란을 수사하는 담당 재판부라는 것이 더더욱 불안감을 증폭시킨다.
윤석열에게 머리 조아리던 똘마니 무리들.
법을 자신들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적용하면서 법 위에 군림하는 자들. 국민 앞에 상식적이지도 않은 변명을 늘어놓으면서도 뻔뻔스럽게 태연할 수 있는 자들. 권력에 기생하면서 내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도덕적 양심과 직업적 윤리를 아무렇지 않게 저버릴 수 있는 자들.
제발 아니라고 말해주길... 이 세상은 그렇지 않다고 제발 말해주길.
국민들이 불안한 건, 헌재까지도 검찰의 그 무리들처럼 오염된 것은 아닌가. 거기까지 검은 물이 스며든 것이 아닌가. 대체 이 사태를 최소한이라도 상식적이고 정상적으로 판단하고 정리해 줄 제대로 된 기관이 있기는 한 건가 하는 의구심이 커지기 때문이다.
윤석열이 마치 복권이라도 된 듯 손을 흔들면서 나오는 그 모습에, 할 말을 잃고 표현조차 안 되는 감정에 휩싸였던 국민들.
독립 운동하다가 옥고 치르고 나온 거야? 무슨 영웅이야?
뭘 믿고 저리도 뻔뻔하고 당당한 거지?
그런데, 손 흔들며 나오는 윤석열.
조사에는 입도 뻥긋하지 않고 부하들의 진술에 따라 변명과 거짓말만 늘어놨었잖아. 숲이 아닌 나무의 잎사귀까지 하나하나 토를 달고 비굴하게 굴었었잖아. 추함의 극치를 보여줬었잖아. 그런데 그게 대통령이었잖아! 뭘 더 기대해...
지금의 이 불안감은 국민들이 모르는 무언가가 어둠의 쥐새끼들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불길함.
그 불길함이 의문이 되고 그 의문이 사실인 것처럼 느껴지는 이상 징후들.
그래서 국민들은 불안과 답답함으로 스트레스가 최극강에 달하고 있다. 정상적으로 흘러가지 않는 이 알 수 없는 현상들에 분노가 커지고 있다.
이 불안함이 하루빨리 제거되고, 모든 것이 하나씩 제자리를 잡아갔으면 좋겠다. 지금은 오로지 그뿐이다.
헌재야 헌재야~
제발 새 집 쫌 빨리 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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