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령?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지금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다는 속보가 떴다. 너무 당황스럽다. 비상계엄령은 언제 내려지는가? 서민들이 살기 힘들어 죽겠을 때 내려지는가? 이게 실화인가? 대체 비상계엄령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 내려져야 하는 것인지, 정체가 무엇인지 알아봐야겠다.

비상계엄령?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지금이?

• 비상계엄령
• 왜 지금 비상계엄령인가?

비상계엄령

비상계엄령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그 지역 내의 행정권 또는 사법권을 군의 권력하로 이관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제도.

우리나라에 계엄령이 선포되었던 적은 60년대에서 70년대를 거쳐 마지막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1980년 5월 18일이 마지막이었다.

1960년 4월 19일 이승만 정권이 부정부패와 부정선거로 장기집권을 시도하려 했을 때 학생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4.19 의거가 발생하였고,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무엇이 맞는가.
당시 계엄군은 학생을 상대로 발포하지 않고 학생이 계엄군 탱크를 장악하면서 계엄령도 효력을 잃었고 이승만 정권도 붕괴하였다.

1961년 5월 16일 4.19혁명 이후 박정희가 주도하는 군사 쿠데타가 발생하였고 윤보선 대통령은 군사쿠데타를 인정하여 결국 군사정변이 성공하여 모든 국내 치안이 계엄군에게 넘어갔다.

1964년 6월 3일 일본과의 국교 재개를 위한 한-일회담 진행 당시 학생과 시민들의 반대시위가 이어졌고, 6월 3일 대규모 학생시위가 일자 계엄군 4개 사단이 투입되어 학생 시위를 진압하였고 대학은 휴교령이 내려졌다. 더불어 언론검열, 집회금지, 영장없이 체포 구금 등이 이루어졌다.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가 장기집권을 노리고 계엄령을 선포, 유신정치를 시작하였다. 국회해산, 정당 및 정치활동 중지, 헌법 일부 중지, 비상국무회의 작동을 선포하였다.

1979년 10월 26일 유신독재에 국민의 불만이 고조되자,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였고, 국가원수 부재사태에 국가 치안을 위해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계엄사령관 참모총장 정승화 대장은 후에 12.12사태 때 신군부세력에 의해 체포되었다.

1980년 5월 18일 유신독재에 이어 신군부 세력의 탄압정치로 전국 각지에 산발적인 학생시위가 이어지자 신군부가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대학에는 휴교령이 내려지고 계엄군이 주둔하였으며, 5월 18일 전남대 학생들의 시위에 계엄군은 공수특전단과 탱크 등을 동원하여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진압하였다.

왜 지금 비상계엄령인가?

위처럼 그동안의 비상계엄령은 국가적 환란이 아닌, 내부 정치적 혼란으로 국민들이 저항할 때 이를 제압하기 위해 발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권력을 유지하고자 국민의 뜻을 돌아보지 않고 뭉개기 위해 선포되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계엄령은 명예롭지도 못했고, 민주주의에도 반하는 명분 없는 계엄령이었다.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닌, 권력을 위한 계엄령이었다.

반성해야 할 역사이고, 창피해야 할 역사이다. 그로인해 희생된 수많은 국민들의 영전에 자신들만의 명분으로 계엄령을 선포한 이들은 살아서도 죽어서도 대대손손 사죄해야 한다.

지금은 어떠한가. 비상사태인가? 무엇이 비상사태인가? 그 무엇이 비상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볼까.

비상사태 사전의미 (출처 : 다음 사전)

국민이 지금을 비상사태라 규정한다면 이유는 단 하나일 것이다. 단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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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생을 살아가며 경험해보지 못하는 일들을 요 몇 년 사이 너무 많이 보고 듣고 경험한다. 걱정이 앞선다. 정말 걱정이 앞선다. 정상이 정상이 아니고, 비정상이 정상이라 우기는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나 보다. 국민은 엘리스.

비상계엄령 요건과 효력

☞ 비상계엄령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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