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 되었고, 12월 7일 토요일 오후 7시 표결이 이루어진다. 오전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의 발표로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듯하다. 여전히 윤대통령은 침묵하고 있지만,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던 그날의 비상계엄령의 배경과 절차, 의도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대한민국은 하루하루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탄핵소추안의 결과는? 체포조가 노린 의원들 다름이 적이 된 세상
긴박한 대한민국
3일 밤 10시 25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오후 11시 '포고령 제1호' 발동, 4일 오전 1시경 비상계엄령 해지 안 가결, 4일 오전 4시 20분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령 발의 해제 발표. 단 6시간 동안 이루어진 일들이다.
계엄군은 포고령이 내려진 지 40여분만에 국회에 도착했고, 비상계엄령 해지 안이 가결된 후 철수하였다.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는 특전사의 늠름함과 뛰어난 기량을 뽐내고 겨루는 서바이벌 TV프로그램에서나 보았던 특전사들이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이어가던 거리에 나타났고, 헬리콥터가 떴으며 장갑차가 거리를 지났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탄핵에는 반대 입장을 냈고, 이에 전국 각지에서 탄핵을 추진하라는 시국선언과 집회가 이어지고 있으며, 국민의힘의 이번 대응에 크게 실망한 당원들의 탈당인증도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국에 국민은 불안하고 답답하다. 도대체 이 나라 어떻게 되어가는 것인가. 부끄럽다. 창피하다.
오늘 오전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의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는 발표는 이 국면을 새롭게 속도를 내게 하였다. 아무리 집권당이지만, 이 상황에서는 국민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어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다. 왜 그들은 다른가, 다름을 인정하고 그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지만 그들의 논리 또한 생각의 차이가 너무 커 이해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종북세력이고 간첩이고 빨갱이는 아니다. 좌파도 우파도 아니다. 극좌파 극우파는 더더욱 아니다. 그저 상식적인 선에서 지켜보는 국민의 한 사람일 뿐이다.
윤대통령은 자기의 의견과 다른 모든 이들을, 자기 뜻에 따르지 않는 모든 이들을 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 한 나라의 수장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정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야 하는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주어진 권력만이 뿌듯했었나 보다. 그 자리에 올랐으면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몰랐나 보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은 틀린 말인 듯하다.
방첩사에 지시된 국회의원 체포 명단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로 알려졌고 추가로 김민석 민주당 최고의원,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뉴스공장의 김어준,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의 대표 김민웅(김민석 의원의 형),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이다. 이외에도 민주노총 위원장도 포함되었다고 한다.
또한 위 의원들과 주요 인물들을 체포하고 과천의 벙커에 감금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 이에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지시로 체포조가 투입되었다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다고 한동훈 대표는 뜻을 바꾼 이유를 발표하였었다.
저 안의 한동훈 대표는 대체 무엇인가. 윤대통령은 설명을 해야하지 않겠나!
한동훈 대표의 발표에 그동안 침묵하던 윤석열 대통령은 한대표에게 독대를 신청했고, 지금 한대표가 이동 중인 것으로 보도가 나왔다. 과거의 선후배 사이가 아니라 집권당의 대표라는 것을 잊지 말고 대우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보인 모습은 과거의 선후배 사이에서 기강 잡는 선배로밖에는 보이지 않았다.
탄핵소추안의 결과는
전격적으로 한대표의 발표는 새로운 국면을 예고했다. 조국혁신당의 요구처럼 탄핵소추안 표결은 하루 한시라도 빨랐으면 좋겠다. 윤대통령이 아직 그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불안하다. 지금 당장 제2의 계엄령이 선포되고 이번에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갈 것 같은 불안감에 공포스럽기까지 하다.
내 나라의 대통령에게 이런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끼게 된 이 현실이 실로 개탄스럽다.
국민의힘 의원 8명만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지면 윤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된다. 허수아비가 되는 것이다. 제2의 계엄령도 없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탄핵찬성이 아닌 직무정지를 얘기했다. 그것이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집권여당의 대표로 어쩌면 최선의 워딩이었을지 모른다. 거기까지는 이해하자. 지금의 급선무는 직무정지이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격론이 오가고 당론이 통합되지 않고 있는 듯하다. 모두가 우왕좌왕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듯하다.
이 사달을 만든 당사자가 마땅히 국민 앞에 해야 할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국민의힘의 당론이 어떻게 전해지던,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이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다. 표결이 앞당겨지지 않는 한 내일 오후 7시 결과는 나올 것이다.
부결이 된다면 후폭풍이 걱정된다. 너무도 많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윤대통령이 아직 그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 불안해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우려하는 혼란도 일리는 있으나, 지금 상황은 차라리 그 혼란을 택할 정도로 국민들은 불안하다. 무엇이 먼저인지를 심사숙고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어지는 양심고백
윤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은 해제되었고, 그 뜻이 무엇이었건 간에 한국 내 국민들도 뒤집혔고 세계 속의 한국도 뒤집혔다.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된 모양새이다.
이 상황에서 하나 둘 윤대통령의 비상계엄령에 군인으로서, 또는 국가기관으로서 동참했던 간부들의 양심고백이 이어지고 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국정권 1 차장 등이 계엄령 관련 지시받고 시행했던 일련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들을수록 무섭다. 계엄령 해제가 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다.
그들의 양심고백이 고맙기도 한 반면, 왜 이제서...라는 의구심도 들고. 이 세상은 이제 그 누구의 말도 곧이곧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세상이 아닌가 보다. 또 다른 소리를 할까 봐, 또 다른 행동을 할까 봐. 저 말은 진심에서 우러나서 하는 말인가. 아니면 상황 모면용인가.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한편으로 드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상명하복의 기강이 확실한 군과 국가기관의 딜레마도 이해는 해야 할 것 같고, 그들의 고충도 이해는 해야 할 듯하다. 그러나, 아직은 대통령 자리에 있는 그가 또다시 제2의 비상계엄령을 내리는 최악의 사태가 일어난다면 거기에 동조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이다.
지금 이 시각, 국회는 뭔가 급박한 기조가 흐르고 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윤대통령과 독대한 한대표는 입을 다물고 있고 윤대통령이 국회로 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떠돈다고는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오늘은 뉴스에 계속 귀를 기울여야 할 듯하다.
임무정지가 확실히 결정되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을 듯도 하다. 국민의힘이 또 어떤 기조로 바뀔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믿고 싶다. 오늘과 내일. 모든 국민이 무탈하고, 국회에 큰 일이 생기지 않고 모두가 안전한 방향으로 현명한 결과가 나오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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