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사변 탄핵 소추 입건 기소 유예 구형 선고 뜻 자주 듣는 법률 용어들

전시 사변 탄핵 소추 입건 기소의 단어를 뉴스에서 이렇듯 매일 듣는 것도 난생처음인 듯하다. 돌아가는 상황으로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는 대충 알겠으나, 정확히는 몰라 벌을 받기 위해 어느 단계에 있는 것인지 헷갈리기도 한다. 굳이 알고 싶지는 않았으나, 서글프게도 요즘 매일 나오는 이 용어들은 뉴스를 정확히 이해하는 차원에서 제대로 알아둬야겠다는 생각이다.

오늘은 전시 사변 탄핵 소추 입건 기소, 유예에 이어 그 다음 단계인 구형 선고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더 나아가 판결에 불복할 때와 확정된 형벌의 종류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거두절미 용어 뜻풀이로 바로 들어간다.

자주 듣는 법률 용어들

• 전시 사변
• 탄핵 소추
• 입건
• 기소(기소유예, 약식기소)
• 구형 선고
• 항소 상소 상고 항고
• 징역 금고 구류

뉴스를 이해하기 위한 법률 용어들

전시 사변

전시 사변은 최근 정말 많이 듣는 용어이다.

• 전시 : 말 그대로 전쟁이 벌어진 때를 말한다. 전쟁에 준하는 때.
• 사변 : 전쟁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지만, 경찰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상황 또는 선전포고 다른 나라를 침입하는 것, 또는 사람의 힘으로 피할 수 없는 천재나 그 밖의 사건도 이에 해당한다. 예로, 6.25 사변이라 하는 것도 북한이 선전포고 없이 무작정 쳐들어왔기 때문에 사변이라고 한다.

이렇게 본다면 평상시와 같이 저녁먹고 TV 보던 그날을 누가 전시 사변으로 볼까. 전시 사변이었나요?

탄핵 소추

탄핵 소추는 국회에서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의결할 수 있으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소추가 가능하다. 대통령은 발의와 의결 찬성이 모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어야 가능하다. 탄핵소추의 대상자는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권한이 정지된다.

• 탄핵(彈劾) : 彈 탄알 탄, 劾 꾸짖을 핵.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그 죄상을 들어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거나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한 것이다.
• 소추(訴追) : 訴 호소할 소 追 쫓을 추
  소추는 위와 같은 죄상을 들어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그 직무를 그만두게 해달라고, 쫓아내 달라고 호소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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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탄핵소추는 고위 공직자가 해서는 안되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그 위반 항목을 조목조목 들어 이런 잘못을 하였으니 그 직에서 쫓아내 달라 요구하는 것이다. 탄핵소추를 할 수 있는 탄핵소추권은 국회에 있고, 이를 심판하는 곳은 헌법재판소이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고위 공직자가 헌법에 근거해 위배된 일을 하였는지를 판단하여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거나 계속 유지하게 하게 한다. 헌법 위반에 대한 죄를 물어 그에 마땅한 벌을 주는 것은 형사재판을 통해 검찰에서 선고한다.

입건

입건은 개인적으로 정확한 뜻을 몰라서 찾아보았다. 어감상으로는 잡아들였다는 것이가? 싶었는데 그건 아니었다.

• 입건(立件) : 立 설 립(입) 件 물건 건, 사건 건, 조건 건
  의심되는 죄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다. 수사개시 이전에 내사 단계에서 죄가 될 수 있는 점이 포착되면 수사를 개시하게 되며, 내사 단계에서 종결되는 경우도 있다. 내사종결의 권한자는 경찰서장이다.
  내사 단계에서 수사의 필요성을 인지, 사건접수부에 기재하고 사건번호를 부여받는 단계를 입건이라 본다.

'전광훈 입건'이라는 뉴스를 접했을 때, 여전히 비상식적인 집회를 이어가고 있어 의문을 가졌던 바 있다. 법률 용어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몰랐다.

기소

기소는 수사한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에 이를 심판해 달라고 공소장을 관할 법원에 넘겨 재판에 회부하는 것이다. 이를 공소의 제기라고도 한다. 수사를 받는 사람은 피의자이고, 기소가 되면 피고인이 된다.

기소는 검사만이 할 수 있어 이와 같은 기소독점권으로 인한 문제점도 많이 지적된 바 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삼권분립으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연결 또는 결탁하여 제대로 된 기소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거나 선별적 기소권을 행사한다면,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해질 수가 없다.

• 기소유예 : 검사는 형사사건에 대해 죄가 있다하더라도 모두 기소를 하는 것은 아니고, 수사를 통한 여러 정황들을 판단하여 기소유예 즉,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
  
  
• 약식기소 : 징역이나 금고보다는 벌금형이 마땅하다 생각될 때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을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 정식기소는 피고인이 재판에 나와야 하지만, 약식기소는 피고인 없이 수사기록만으로 재판을 하게 된다.

구형 선고

구형과 선고도 재판을 받아 본 일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벌을 주긴 했는데 왜 바뀌는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 구형 : 법원에 기소하여 피고인이 재판을 받게 되면 검사는 피고인의 죄를 증명하기 위해 증거와 증인을 내세운다. 그리고 마지막에 죄가 이렇게 막중하니 이 정도의 벌을 내려달라고 판사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이는 형이 확정된 것이 아닌 검사의 판단이다. 구형한 대로 형이 확정되지는 않으며, 법적 구속력도 없다.
• 선고 :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피고인의 죄에 대한 합당한 형벌을 확정하는 것이다. 이 선고에 의해 판결이 성립되고 효력도 발생하게 된다.

항소 상소 상고 항고

• 항소 : 피고인측이 지방법원(본원, 지원)이 내린 확정된 제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 다시 심판해 달라고 그보다 한 단계 위인 지방법원 본원 또는 고등법원인 제2심 법원에 불복신청을 하는 것이다.
• 상소 :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법관의 판단이 항상 정당하다고만은 생각할 수 없으므로 상급법원에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불복신청을 하는 것이다.

항소와 상소의 차이는 확정된 판결이냐, 확정되기 전이냐의 차이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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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상소에 이은 상고와 항고이다. 이 4가지는 참으로 헷갈리는 비슷비슷한 용어들이다.

• 상고 : 제2심 판결도 받아들일 수 없을 때 항소와 마찬가지로 대법원에 불복신청을 하는 것이다. 가장 마지막 단계로 대법원에서는 이전 단계에 내려진 판결에 대해 헌법이나 법률의 위배 여부만을 심사한다. 제2심 판결에 대한 심사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민·형사 소송에서 제1심 판결에 대해 법령 위반을 이유로 제2심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법원에 상소하는 '비약상고'가 있다.
  
  대법원은 법령 위반이 있을 경우 판결을 내린 법원에 환송하거나 그와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고, 법령 위반이 없을 경우 민사소송에서는 각하 또는 기각을, 형사소송에서는 기각결정 또는 기간판결을 한다.
  
  
• 항고 :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제1심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제2심에 불복신청을 하는 것이다.

항소심은 범죄사실에 대해 형이 적합한지를 심사한다면, 상고심은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심사한다.

헌법이나 법률의 위배 여부를 심사한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와 같은 일이라 언뜻 생각했으나,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관한 분쟁을 심사하고 해결하는 기관이고, 대법원은 이전 단계에서 내려진 판결에 대한 법령 위반 여부를 심사하는 기관이다.

징역 금고 구류

징역은 잘 알고 있다. 감옥, 교도소에 가두는 것. 그러나 금고와 구류는? 일단, 이 3가지는 모두 사회에 자유롭게 다닐 수 없도록 어딘가에 가둔다는 '신체 자유의 박탈'에 공통점이 있으며 이를 '자유형'이라고 한다.

• 징역 : 교도소에 갇힌다. 의무적으로 노역을 해야한다.
• 금고 : 교도소에 갇힌다. 노역은 하지 않는다. 정치범이나 과실범이 주로 받는 처벌이다.
• 구류 : 경찰서 유치장에 갇힌다. 1일에서 30일 미만까지이다. 형이 가벼운 경범죄자들이 많이 받는 처벌이다.

징역과 금고는 노역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이고, 구류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자주 보았던 경찰서 내 창살 안에 갇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상으로, 요즘 많이 듣는 용어들로 시작했다가 관련해서 평소 궁금했던 법률용어들까지 알아보았다. 정확히 알지 못했던 것을 알았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 기분은 썩 좋지가 않다. 살아가면서 이런 용어들과는 관련 없이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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